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1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1월 20일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콜택시’ 의  운행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복콜택시 운행대상마을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2조)

나. 행복콜택시 운행구간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4조)

다. 이용자 부담요금에 관한 사항 변경(별표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23. ∼ 2021. 10. 13.(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복콜택시’ 의 운행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행복콜택시 운행대상마을의 정의에서 ‘마을회관과 버스       승강장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 안 제4조는 행복콜택시 운행구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 별표1에서 부담요금을 1회당에서 1인당으로 변경하였음

○ 행복콜택시는 12개 면 지역(운봉, 인월, 아영, 대강 제외)을 순회 방문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면) 협의체에서 세부 운행방식을 협의

결정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대상마을의 정의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동승자 무료 이용 시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이용요금 체계는 회당 500원에서 인당 500원으로 변경하는 등 운영방식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 주민이 안심하고 행복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의 운영규정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제2항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참고		전라북도 내 행복콜택시 운영 현황

시군	택시명	운영	운행시간	운영대상(마을)	이용요금	비고
남원	행복콜	수요응답 (주5일)	08:00 ~ 19:00	마을↔승강장 또는 소재지 거리 500m 이상	1회 500원	개정전 현재
전주	모심	정기운행 (주5일)	07:00 ~ 17:00	마을↔승강장 거리 700m 이상	1회 2,000원 (4인 각 500원)
익산	행복콜	정기운행 (주5일)	07:30 ~ 13:00	마을↔승강장 거리 500m 이상 또는 버스 운행 간격 3시간 이상	1인 500원
정읍	복지	수요응답 (주5일) 정기운행 (월·수·금)	10:00 ~ 20:00	마을↔승강장 거리 1km 이상	승강장 100원 소재지 1,000원
김제	행복콜	수요응답 (주5일)	08:00 ~ 17:00	마을↔승강장 거리 500km 이상	승강장 100원 소재지 1,000원
완주	으뜸	정기운행 (주5일)	09:00 ~ 15:00	마을↔승강장 거리 500m 이상	1인 500원
진안	행복콜	정기운행 (주5일)	09:00 ~ 16:00	시내버스 미 운행	1인 1,000원 (70세 이상 무료)
무주	행복콜	정기운행 (주7일)	08:00 ~ 15:00	마을↔승강장 거리 1km 이상	1인 1,000원 (쿠폰)
장수	행복콜	정기운행 (주7일)	09:00 ~ 18:00	마을↔승강장 거리 1km 이상	성인 1,000원 어린이 500원
임실	행복콜	정기운행 (장날, 월요일)	09:00 ~ 18:00	마을↔승강장 거리 500m 이상	1회 2,000원 (4인 각 500원)
순창	마을	정기운행 (주5일)	09:00 ~ 18:00	마을↔승강장 거리 400m 이상	1인 1,000원
고창	행복콜	읍면협의 (365일)	09:00 ~ 18:00	시내버스 미 운행	1인 1,000원
부안	행복	1일2회(왕복) (주3회)	09:00 ~ 18:00	마을↔승강장 거리 500m 이상	1인 1,000원